달라진 공정거래제도를 소개합니다!

- 2020년 2/4분기 -

2020. 8.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Ⅰ.공정거래법	1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Ⅱ. 하도급법	2

□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

Ⅲ. 가맹사업법·대리점법	3

□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요건 ‧ 절차 발표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상생을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설립

□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제정

Ⅳ. 할부거래법·표시광고법	10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Ⅰ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지주회사과(☎ 044-200-4872, 4860)

지주회사 체제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 [개정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직적 출자 구조 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지주 회사 체제 관련 내부거래에 대해 강화된 내·외부 감시 장치를 마련하여 지주회사 체제가 단순·투명한 소유 지배구조 하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20.7.1.부터 시행(그 외 즉시 시행)

<주요 개정사항 요약>

□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ㅇ 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복수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인 단순·투명한 소유 지배구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ㅇ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지속 증가함과 동시에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감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ㅇ 단순 착오 또는 오기의 경우 허위 공시로서 위반 행위 실질이 공시 내용을 누락한 경우와 유사함에도 항상 누락 공시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누락공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습니다.

		□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6.9.)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제도 운영 및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되고,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 출자를 금지하여 지주회사 체제가 단순·투명하게 유지되길 기대합니다.

Ⅱ		하도급법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상생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개정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을 지원하고,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상생 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 20.1.1. 이후 체결협약부터 적용되며, 20.4.2. 개정 즉시 시행

<주요 개정사항 요약>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은 기존 ‘금융 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ㅇ 제조·건설·정보 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 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 식품 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 중견 기업의 경우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됩니다.

		□ 관련규정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공정위 예규)
		ㅇ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통하여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이행하고, 공정위는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07~) - 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 지정 및 그에 따른 관계 부처의 혜택(예: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 평가 우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되므로 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요건 ‧ 절차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3)

가맹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착한 프렌차이즈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 [개정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회복 기반을 확충을 위한 종합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2월 28일, 관계 부처 합동)

** 즉시 시행되며, 20.12.31.까지 시행

<지원절차∙주요내용 요약>

□ (지원 대상 신청)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서류를 준비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①∼⑤ 중 하나 충족)

①전(全)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②전(全) 가맹점 필수 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③전(全) 가맹점주 광고ㆍ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④확진자 방문 및 재난 지역(대구, 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 최소 2개월 간 20% 이상 지원

⑤현금 지원 및 기타(상기 1∼4에 상응하는 조치)

* 전자 우편: hyunbaelee94@kofair.or.kr, 전화번호: 02-6363-9173/9212~5/9217

□ (확인서 발급)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가 확인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가맹점 세부 지원 사항은 코로나19(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예시) 1월 30일부터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인하하고 4월 10일에 신청한 경우 요건에 해당함.

□ (금융 지원 신청)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기업의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의 정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금융 지원의 주요 내용은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료 차감 등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가맹본부의 신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한 프랜차이즈 금융지원 신청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4.3. 공정위 보도자료 ‘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신청 가능’을 참고하시거나 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에 문의(02-6363-9173/9212~5/9217)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4)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고,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개정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단계에서 ①창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 단계에서 ②즉시 해지 사유 정비 및 ③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 단계에서는 ④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모든(全)단계에서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 사항은 즉시시행

<주요 개정사항 요약>

구 분		세부 개정 내용
창업 단계	창업 정보 제공 강화 (제9조 및 별표1)	･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추가
		･ 예상 수익 상황 근거자료(비치･열람 대상)에 예상 수익 산출 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 간 거리 추가
운영 단계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 해지 사유 정비(제15조)	･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 삭제
		･ 가맹점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유 삭제
		･ 공중의 건강･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 추가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별표2 제1호)	･ 직영점 설치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 특정 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 점포 환경 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폐업 단계	매출 부진 가맹점 폐점 부담 완화 (별표2 제4호)	･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여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 부과 금지

		□ 관련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4.21.)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창업ㆍ운영ㆍ폐업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생을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설립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3)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을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과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개정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점주 간의 분쟁과 애로를 해소하고 상생을 촉진하는 등 현장에서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 하였습니다.

*  20.6.11.부터 시행

<가맹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및 지정절차>

□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 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 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내용 】
❶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지원, 안정적 영업 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ㆍ상담 ❷ 가맹본부-점주 단체 간 협상 중재 등 분쟁ㆍ갈등의 완충 ❸ 가맹본부-점주 간 자율적 상생 협력 확산 촉진 ❹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 조력 ❺ 영세 가맹본부 등의 법 위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정책 교육ㆍ상담

□ 지원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는 위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시설, 인력, 교육 실적 등) 증빙서류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계획, 인력, 예산 등)

		□ 관련규정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2020.6.11.)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의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하여

가맹분야의 애로 및 갈등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4)

외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배경] 현재 가맹분야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보급하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채택하여 사용 중이지만,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각 업종별 세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8개 가맹분야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 현행 외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 개정즉시 시행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4개 업종 공통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방문 점검 절차 보완	▶ 가맹점주에게 방문 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함 ▶ 영업 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 가맹점주가 점검 결과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필수 품목 관련 점주 권리 보장	▶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원·부자재를 우선 자신이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의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 필수 품목을 변경할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변경 1개월 이전까지 통지한 후 시행하는 절차를 규정함.
	영업 표지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	▶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함.
	예상 매출액 제공 사실 확인	▶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에 예상 매출액 제공 사실 확인 규정을 신설함.
	개점 승인 절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승인을 거부·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함.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 계약 기간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가맹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신설	▶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자율 분쟁 조정 기구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통지 방식 명확화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 이메일이나 포스를 통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치킨·피자·기타외식업종	조리 과정의 표준화	▶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임의 가공·분리를 금지함.
	식자재의 위생 확보	▶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커피업종	내부 인테리어의 통일성 제고	▶ 카페는 인테리어 배치가 중요하므로, 기자재 등의 설치는 가맹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배경 음악 관련 규정 신설	▶ 가맹점주가 매장의 배경 음악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카페는 배경 음악이 매출에 중요하므로 가맹본부가 배경음악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하고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2020.6.30.)검색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외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044-200-4964)

대리점 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심사 지침을 제정하여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개선하겠습니다.

▣ [개정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리점 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반영한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 20.6.30.부터 시행

<심사지침 주요내용>

◇ 심사 지침은 크게 (1) 목적, (2) 지침의 적용 범위, (3)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 (4)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적용 범위

□ 대리점 거래(대리점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인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등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2.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

(1)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

□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리점법 제3조 제1항 제3호)인 시장의 구조, 사업 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2) 대리점 거래의 부당성 판단 기준

《법 제6조 내지 제11조*의 부당성 판단》

* ①구입 강제(제6조), ②이익 제공 강요(제7조), ③판매 목표 강제(제8조), ④불이익 제공(제9조), ⑤경영 간섭(제10조), ⑥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회피(제11조)

□ 부당성 여부는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 으로 판단하며,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 내용의 공정성 여부’ 와 ‘합리적 사유 여부’ 로 판단합니다..

* 원칙적으로 거래 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효율성 또는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보다 큰 경우에 부당성 인정 가능

《법 제12조(보복조치)의 부당성 판단》

□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 에 판단 없이, 대리점의 신고 ‧ 조사 협조 등 행위와 보복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간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

(1) 구입 강제 행위[법 제6조]의 판단 기준

□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2)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법 제7조]의 판단 기준

□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직원 인건비·기부금·협찬금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3) 판매 목표 강제 행위[법 제8조]의 판단 기준

□ 판매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 해지 · 공급 중단 ·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4) 불이익 제공 행위[법 제9조]의 판단 기준

□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의 설정·변경하거나 거래 조건의 이행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5) 경영 활동 간섭 행위[법 제10조]의 판단 기준

□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 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 지역 등에 개입하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6) 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행위[법 제11조]의 판단 기준

□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수량 등 주문 내역의 정당한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7) 보복 조치 행위[법 제12조]의 판단 기준

□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및 조사 협조 등의 거래 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 관련규정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제정·시행 ’(2020.6.30.)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심사 지침 제정으로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Ⅳ		할부거래법·표시광고법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2)

상조업계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 사례를 제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개정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20.6.12.부터 시행

<지침 주요내용>

1.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금지 관련 예시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법원 판례에 나온 실제 사례들을 예시로 신설했습니다.

< 지침 개정 전 후, 예시 비교 >

종류 지침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부당한 이익			과대한 이익
		or
개정 전	×		ㅇ		×	×
개정 후	ㅇ		ㅇ		ㅇ	×

2. 중요 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합병 및 선수금 보전기관의 변동 등과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간과하지 않도록 예시를 신설했습니다.

3.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절차 관련 예시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계약 해제 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비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예시했습니다.

4. 기타 예시 신설 ‧ 개정

□ 만기 환급금 지급 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도록 하는 예시를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예시도 개정했습니다.

		□ 관련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2020.6.12.)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6)

SNS 추천 후기, 대가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합니다.

▣ [개정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NS 등에서 소비자 기만 광고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를 신설하는 등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20.9.1. 시행

<주요내용>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ㅇ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
인식가능성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명확성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
언어 동일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

□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문자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음
사진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 할 수 있음.
동영상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 표시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 ⇒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

□  기타 개정사항

ㅇ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ㅇ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습니다.

		□ 관련규정	추천 보증 심사 지침(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 ’(2020.6.23.)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서울지방사무소 경쟁과       02-2110-6159

건설하도급과 02-2110-6151

제조하도급과 02-2110-6125

부산지방사무소 경쟁과   051-460-1023

하도급과 051-460-1045

대전지방사무소 경쟁과   042-481-8011

하도급과 042-481-8018

광주지방사무소 경쟁과   062-975-6821

하도급과 062-975-6845

대구지방사무소    (대표) 053-230-6300